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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돼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9월 03일

안전행정부가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전하며, 이에 올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공개된 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준수 사항과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개방·공유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 조치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비식별화 기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 1차관은 “개인정보보호는 정부 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