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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률] 웹접근성 준수 의무 (2)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9월 02일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 14조).

웹접근성 준수 의무의 내용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안전행정부)’에도 기술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Korean Web Content Accessi bility Guidelines, KWCAG) 2.0’에 기술돼 있다.

특히 후자인 KWCAG 2.0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WCAG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 전에 웹접근성이 고려해야 할 장애 형태를 먼저 알아보자.

- 시각장애 : 실명, 색각 이상, 저시력 등
- 청각장애 : 청각 장애 등
- 이동성장애 : 근육속도 저하, 근육제어 손상 등
- 인지장애 : 난독증,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 발작장애 :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성 발작 등

위 장애 형태를 고려하면 결국 웹접근성 보장이란 ‘여러 가지 장애 형태에 상관없이 웹에 접근해 웹콘텐츠를 인식 및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 1원칙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웹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2원칙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웹콘텐츠는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고 운용하면서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3원칙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사용자가 웹콘텐츠의 내용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제 4원칙 견고성(Robust) : 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원칙은 세부적으로 13개의 지침과 22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길 바란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