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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률] 웹접근성 준수 의무 (1)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26일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 씨가 서울 소재 45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 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었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었다.

김모 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0만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해,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의 개념
웹접근성(web content accessibility)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협의로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의 개념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에 의해 차별 없는 웹으로서 제창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경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와 2009년 5월경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2조에서 그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됐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4조에 규정돼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교육책임자, ④ 법인, ⑤ 문화·예술사업자, ⑥ 의료인·치료사, ⑦ 의료기관·치료기관·약국, ⑧ 체육 관련 행위자, ⑨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⑩ 시설물 관련 행위자, ⑪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⑫ 사용자, ⑬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이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시기는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시작됐고, 규모와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넓혀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길 바란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