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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최종 판정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26일

□ 요약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949와 501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함

○ 오바마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주요 내용
○ 미국 ITC는 삼성의 일부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내림
- 2013년 8월 9일 미국통신법인(STA)과 북미총괄법인(SEA)은 949 특허와 501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유통 금지 조치를 발표함
-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7월 5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신청한 결과임
- 지난해 10월 25일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것은 특허번호 949(휴리스틱스)와 특허번호 501(아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임
- 이 중 949 특허는 앞서 USPTO(미국 특허청)가 무료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라 논란이 예상됨
- 이에 반해 ITC는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받았던 D678(디자인), 922(이미지) 등의 특허침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ITC는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이번 판결 내용을 전달할 예정임
-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함
- 삼성전자는 숙려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수입가액의 1.2%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음
- ITC는 501, 922 특허 침해에 대한 재심사 등을 거쳐 8월 1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특허 침해 여부와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9일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음

○ 통신기기 판매 전문가 및 법률자문회사들은 삼성이 이미 다양한 가격대의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만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의 판매량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구글, HTC, 랙스페이스 호스팅, 레드햇 등은 연방항소법을 통해 삼성 제품의 판매 허용을 촉구함
- 오바마 대통령이 ITC 결정을 승인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애플은 삼성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해져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출처: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03&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05497&UPPER_MENU_CD=M10102&BBS_ID=10&SCH_VALUE=&MENU_STEP=3&SCH_AREA_CD=00000&Page=8&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