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월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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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하반기 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 공고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2013년도 하반기 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광주·대구·부산지역에 있는 참여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힘

□ 사업목적
  ○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
  ○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 사업개요   

081201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등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려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해 전문기관에 납부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신청방법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 특구포털(www.innopolis.or.kr), 광주 연구개발 특구포털(gj.innopolis.or.kr), 대구 연구개발 특구포털(dg.innopolis.or.kr), 연구개발 특구사업 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연구개발 특구정보도서관(www.dit.or.kr)
  ○ 연구개발 특구사업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 등록
    - 연구개발 특구사업 관리시스템 내 사업관리 메뉴에서 과제접수
    - 세부방법 : 로그인 → 사업관리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하기

□ 지원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또는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해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 보안과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해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대외무역법제 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사업 전문기관 및 문의처
  ○ 자세한 문의는 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 특구본부 내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 광주지역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 062-576-9306, ckkim@innopolis.or.kr
    - 대구지역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 053-592-8355, nickxxx@innopolis.or.kr
    - 부산지역 특구 기술사업화 사업 : 051-329-5413, willj@innopolis.or.kr
    - 전산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042-865-8871, pms@innopolis.or.kr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UserBbs_bbsDetail.action?bbsId=64#: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