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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4)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05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분쟁의 대부분은 감사 비용의 부담에서 발생한다고 할 만큼 감사 비용 및 그 부담자 결정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감사 비용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상의 감사 조항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 감사 조항을 요약하면 감사 비용은 ① 위반 사실이 존재할 때, ②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③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사비용을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가 5~10% 정도 됐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감사 비용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에서 일어난다. 첫째로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외에 별도의 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감사 조항은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비용을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한 계약인지의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이 무엇인지이다. 이 비용은 누가 감사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행한 PC 1대당 1~2만 원 안팎의 비용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뢰성 없는 컨설팅 업체에서 파견 나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비전문적으로 감사를 행하면서도 권장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비용을 청구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반발이 크다.

나아가 감사를 받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감사비용 때문에 다툼이 있어 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중재자의 중재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면 되므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는 자신이 요구하는 감사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 약정의 체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유형의 결정, 구체적인 감사방법의 결정, 비밀유지의무의 체결, 계약위반 또는 준수 범위의 결정, 감사절차의 결정, 차기 감사시기의 결정, 감사범위의 결정, 감사보고서 사항의 결정, 감사비용의 결정, 감사비용 부담자의 결정, 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 방법의 결정 등에 관해 미리 약정하고 감사에 응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가장 좋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전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부담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봤다.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분야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돼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규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기초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급자, 소비자, 정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