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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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미래창조과학부, 기가 코리아 사업 신규 지원분야 시행계획 발표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0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의 2013년도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참여 희망 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힘

□ 지원목적
  ○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 환경 구축

□ 지원대상
  ○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가급 모바일 네트워크(N),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P), 홀로그래피 구현단말(D), 대용량 실감 콘텐츠(C) 등 핵심 및 원천기술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 ~ 8년 이내

□ 지원규모

080501

□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총액의 10% 이상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이면서,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름

080502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 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주관 또는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중 기업에 배분해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25% 이상으로 권고

□ 주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 또는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는 가능

□ 지원 분야 및 과제목록

080503

□ 과제신청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려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기술료를 기가코리아 사업단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 단 징수액의 9%를 기가 코리아 사업단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 대학 제외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해 기가 코리아 사업단에 납부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 결과를 활용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기가 코리아 사업단에 납부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30%까지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해 인건비 계산은 가능하지만, 단일 기업이 5개 이하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신청서를 제출처에 직접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기간 : 2013. 8. 1 ~ 8. 31
  ○ 양식교부장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사업공고란

□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3. 8. 27 ~ 8. 31
  ○ 신청서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 TF팀

□ 사업 설명회 및 정보 교류회
  ○ 사업설명회 : 2013. 8. 9, 14:00 ~ 16: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 정보교류회 : 2013. 8. 9, 16:00 ~ 17:30,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 정보공유 게시판 :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해 신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평가항목
  ○ 신청과제를 평가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와 연구비 및 개발 기간이 연구개발 환경 및 연차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평가일정 및 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 TF팀, 042-715-2091, 2294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UserBbs_bbsDetail.action?bbsI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