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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공개법 개정… 소통하는 정부로 ‘한걸음’

관리자 swinfozine@nipa.kr|2013년 08월 05일

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법률안이 개정 및 공포되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한눈에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는 대로 청구인에게 사실을 통지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과 지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중 하위 법령을 개정해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정보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201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