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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cable8mm cable8mm@imaso.co.kr|2012년 06월 15일

[지식경제부] 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 지경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 중견기업 육성 관련 정부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SW분야에 도입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그동안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 가능했던 중견SW기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20억원 이상 사업에도 참여가 허용됨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고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중소 SW기업에서 성장하여 대기업이 된 기업(중견SW기업)중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일부시장(20억〜40억원)에 계속 참여 가능
        -  중견SW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2. 중견SW기업에 별도조치 배경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적용해 옴

<공공SI사업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지경부 고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종전 40억원 이상 현행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종전 20억원 이상 현행 40억원 이상)

    □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갓 졸업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견SW기업의 경우 기존 SI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경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ㅇ 금년 1월 단행된 고시개정 以前의 중소기업 시장(2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專用 사업영역으로 계속 인정하되,
        ㅇ 추가로 확대된 시장(20억원〜40억원)은 중견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한 것임

3.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견 SW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현상인 피터팬 기업 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

    □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SW산업 분야에 도입⋅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중견SW전문기업 중심의 SW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