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월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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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cable8mm cable8mm@imaso.co.kr|2012년 06월 15일

[국세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신청기간-2012-05-08 ~ 2012-12-31

사업개요
ㅇ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지원분야대상
ㅇ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내국인

신청방법
ㅇ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ㅇ 익금 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ㆍ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ㆍ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에 산입
    ㆍ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ㅇ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 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3